[이슈워치] 고유정 2심도 '무기징역'…의붓아들 살해 혐의 '무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남편과 의붓아들 연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마찬가지로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,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제주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제주지방법원입니다.<br /><br />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늘 오전 이곳 제주지법에 있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서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돼 왔는데요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, 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수면제를 먹여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"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잔인한 범행 방법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항소심 재판에서 최대 관심사는 네 살배기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었는데요.<br /><br />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과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지난 3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수면제로 현 남편을 재우고 의붓아들의 머리를 눌러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요.<br /><br />다만 8개의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를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현남편에게서 검출됐고,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각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던 정황들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법원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"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"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형 선고를 호소해온 피해자 유가족들이 굉장히 낙담했을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오늘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유족들은 "받아들일 수 없다"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현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재판장이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법정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측 변호인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 참 힘든 판결인 것 같다. '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' 이런 논리는 저희로서 쉽게 납득할 수 없고, 피해자,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전남편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"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"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의붓아들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현 남편의 변호인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는 물론 수사 초기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입건해 조사한 부분에도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유정은 그동안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맞습니다.<br /><br />고유정은 그동안 전남편을 살해한 건 맞지만,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해 바다에 버린 것도 모두 우발적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의붓아들의 사망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은 주머니에 머리빗을 꽂고 법정에 들어왔는데요.<br /><br />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채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.<br /><br />1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단 한 차례도 방청석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법정을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 기자, 마지막으로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고유정 재판의 최종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유족들은 대법원에서 고유정의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피해자 양측 모두 "결국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제주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